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구체적 입증과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 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범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이 준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면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은 전형적인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미성년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잠들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이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형사재판 절차로 이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자체를 다투지 않고 인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법정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추행의 정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주된 감경 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및 그 보호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안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반성문 작성 등을 통해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높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단계별 조력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 자체가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수집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만, 합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2차 가해 또는 보복 우려로 평가되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