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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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416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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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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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415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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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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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414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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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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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413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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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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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412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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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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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411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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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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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410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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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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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409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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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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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및 합의금 확보 사례
NO. 2,408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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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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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 선고 사례
NO. 2,407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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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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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406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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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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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 사례
NO. 2,405
검찰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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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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