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던 만큼, 수사 단계에서의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통용되는 이 조항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무렵부터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약 1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과정에서도 의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회 간음 행위가 이루어진 점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일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 없이 정돈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외부 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그 이수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향후 재범 위험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직접적인 합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중립적 절차 안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였음을 입증하는 다수의 참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반성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양형 자료 확보와 형사조정 활용이라는 변론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중립적 절차 안에서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