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자택에서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및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이 인정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준강간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고,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자택에서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동의 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을 뿐이며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정황, 상대방의 행적,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당시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 및 의뢰인의 폭행·협박 행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양 당사자가 합의된 관계 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전후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동선, 주변 정황 등 동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 내용 자체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변화, 모순점,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결과로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인 만큼, 초기부터 객관적 정황과 법리를 결합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문제된 경우, 단순한 만취 여부가 아닌 의사결정 능력 상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메시지, CCTV, 동선 기록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