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의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일 의뢰인이 별건으로 같은 죄명에 관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상태였기에, 본 건과 항소심의 병합 처리 및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9년, 가중 영역은 징역 7년에서 13년에 이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영역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명의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본 건과 별개로 동종 혐의에 대해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해당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본 건 역시 단독으로 진행될 경우 추가적인 실형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항소심과의 병합 심리 및 양형상 일관된 변론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인정 부분과 부인 부분에 대한 변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부분은 일관되게 인정하고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히 부인하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공판에서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술 정리와 자기 변호 자료의 구조화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소심과의 병합 필요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본 건이 별도로 확정될 경우 형이 분리 집행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병합 심리의 필요성과 형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자료, 가족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보다 감경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고, 의뢰인이 동종 전력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까지 고려할 때, 이번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이 이후 공판에서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우,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병합 심리 신청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양형상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