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전송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증이 명확하여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 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권고되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여부가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 초경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식 기소 시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적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명백한 디지털 증거 앞에서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이 오히려 처분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초기부터 자백과 진지한 반성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도록 정리하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성폭력 근절 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하였고, 수강 이력과 교육 내용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변화를 자료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확보하였고, 이를 포함한 종합 의견서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디지털 증거가 명확한 사안임에도, 자백과 반성, 자발적 교육 수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라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결과입니다. 정식 기소를 피함으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명확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성폭력 관련 혐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외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