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금전 지급을 전제로 수회에 걸쳐 만남을 가졌고, 이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성매매와 달리 벌금형 선고유예나 약식명령이 사실상 어렵고, 정식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점에서 사회적 부담도 큽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수회에 걸쳐 만남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단서를 확보한 뒤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실관계상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만남을 가진 점이 인정되었기에, 무리하게 부인 전략을 펴기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통해 기소 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자발적 반성의 태도가 조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합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합의 조건과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양측이 안전하게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고, 피해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단순 우발적 일회성이 아닌 수회에 걸친 행위였던 만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중요한 처분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고, 그 이수 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관계망,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다수의 참고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정식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의 진정한 반성,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정식 기소되면 실형 위험이 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피해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는 직접 접촉이 어렵고 분쟁 소지가 크므로, 형사조정 제도와 같이 공식적 창구를 활용해 합의에 이르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