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동네 마트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이 짧고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소재의 동네 마트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면서 사건이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기 때문에, 통상의 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양형의 결정적 요소이긴 하나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실,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자백의 진정성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자료의 설득력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 교육을 수강한 이수증,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합의를 위한 공탁 또는 형사조정 신청 자료,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관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자와의 대화 기회를 마련하려 시도한 점 역시 의뢰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합의 외의 양형 사유, 즉 진지한 반성, 성폭력예방 교육 자발적 수강, 형사조정 신청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짧은 신체 접촉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