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이었기에 양형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부각하여 집행유예 선고에 이를 수 있도록 변론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으로 부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 해당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됩니다. 다만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중대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실형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으로 인한 신빙성 훼손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작량감경 사유를 통해 법정형 하한을 넘어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범위로 진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변론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입회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법정변론,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된 성범죄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체계적 접근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준유사강간과 같이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이상인 범죄는 작량감경 사유가 충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