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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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9,812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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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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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9,811
쌍방 항소기각-
장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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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사건, 고소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9,810
합의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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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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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809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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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NO. 9,808
집행유예-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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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807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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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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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806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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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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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9,805
조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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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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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804
불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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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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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9,803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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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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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802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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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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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801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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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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