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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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 원심파기 및 감형 사례
NO. 2,019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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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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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2,018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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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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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 폭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017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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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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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의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01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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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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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폭행 혐의 간부,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015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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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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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2,014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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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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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포기 이끌어낸 사례
NO. 2,013
조정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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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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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확보와 위자료 감액 이끌어낸 사례
NO. 2,012
조정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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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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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 부동산 지분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받아낸 조정 성립 사례
NO. 2,011
조정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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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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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의 이혼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부동산 1/2 지분과 위자료 2천만 원대 지급받은 사례
NO. 2,010
화해권고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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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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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무직·개인회생 중인 배우자로부터 양육비와 채무분할 1천만 원대 조정 성립 사례
NO. 2,009
조정성립-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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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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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지칭 욕설 모욕죄 고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008
소년보호사건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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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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