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직이자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배우자로부터 단계별 양육비와 채무분할 1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의 폭언·폭행과 경제적 무책임에 시달려 왔고, 이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과 양육권 자체에는 다투지 않았기에 경제적 청구 항목인 양육비 산정과 채무분할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에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양육비 부담 등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적극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혼인하여 2021년경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은 습관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가사와 자녀 양육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개월 이상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간 적이 없었으면서도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상당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무직이며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대방에게 어떤 기준으로 양육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소득이 없고 회생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양육비 부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직접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비양육친에게도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추정 소득을 근거로 양육비 분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동시에 회생 절차의 현실적 부담을 감안해 회생 기간 중과 회생 종료 이후로 양육비 액수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정 성립의 여지를 넓혔습니다.

제2 쟁점은 적극재산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산분할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분할할 재산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중 형성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고가 외제차 구매 등 무책임한 소비로 인해 의뢰인 명의로 누적된 부채가 상당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재산이 없더라도 채무분할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형태의 분할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개인회생 기간 중 월 50만 원, 회생 종료 후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고,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채무분할 명목으로 1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조정을 성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직과 개인회생이라는 외형적 사정만으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사실상 면제받으려 했던 상대방의 주장을 차단하고, 추정 소득 법리와 채무분할 법리를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직이거나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양육비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무직 상태임을 입증하여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한 추정 소득에 따른 양육비 산정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생 기간 중과 종료 후의 액수를 분리해 제안하는 등 현실적 절충안을 함께 제시하면 조정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극재산이 없는 사안이라도 혼인 중 일방의 무책임한 소비로 형성된 채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채 형성 경위와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