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부담을 1천만 원대로 제한받고, 상대방의 드러난 소득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에 이르는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혼인하여 같은 해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갈등 끝에 2021년경 부정행위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책임의 정도, 재산분할 대상, 무직에 가까운 상대방으로부터의 양육비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도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이혼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제839조의2를 준용하여,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및 수요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혼인하여 같은 해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혼인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이 누적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혼인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경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사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향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위자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사실상 없었고, 모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주장하면서 4대보험 가입 내역, 재직증명, 외형상 급여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을 부정행위 단일 사유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혼인 기간 동안 누적된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등 유책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 산정에 있어 상대방 측의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변론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외형상 무직 또는 무소득에 가까운 상대방으로부터 어떻게 실효성 있는 양육비를 산정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추적하는 데에 변론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는 흐름을 포착하였고,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예금 자산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상대방의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한 단계별 양육비 산정의 합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조정 절차에서의 변론 방향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책임 공방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조정 단계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중심에 두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자료 감액과 양육비 분담안에 동의하도록 협상 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위자료 부담을 1천만 원대로 제한받았고, 상대방의 외형상 소득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60만 원,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70만 원, 그 이후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계별 양육 수요에 맞추어 양육비가 증액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자녀의 성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일부 인정되는 이혼 사안인 경우,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함께 입증하여 위자료 산정의 균형을 잡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직 또는 무소득을 주장하는 경우, 금융계좌 정기 입금 내역과 숨겨진 예금 추적을 통한 실질 소득 입증이 양육비 확보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