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동승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합의 부재 상태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양형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폭행·협박이 추행 행위 자체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형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나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동승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얻을 수 없었기에 통상의 실무에 따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공판 전 과정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 회피를 위한 양형 사유를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로 평가되는데, 이것이 봉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유리한 정상을 다층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 태도, 반성문 제출, 진술 번복 없는 일관된 태도 등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불성립에 대한 정상참작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시도한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 검토 등 의뢰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공판기일에서의 변론을 통해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함으로써 형종을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이끌어낸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이지만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반성문, 성폭력예방 교육 수강, 공탁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형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량 내, 회식 자리 등에서 발생한 우발적 추행 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가 향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건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