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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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상 지게차 사고,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848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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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에서 어깨 밀친 폭행 사건, 고소대리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9,847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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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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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846
불송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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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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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지도 중 체벌로 아동학대 고소 위기, 수사 전 합의 종결 성공사례
NO. 9,845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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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9,844
불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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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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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시비 폭행 사건, 합의 통해 불송치 종결된 사례
NO. 9,843
불입건-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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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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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
NO. 9,842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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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841
불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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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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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동종 전과자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사례
NO. 9,840
집행유예-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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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NO. 9,839
불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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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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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9,838
선고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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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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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회피한 사례
NO. 9,837
집행유예-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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