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조작하여 자재를 운반하던 중 다른 지게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피해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며, 산업현장에서의 중장비 조작 사고가 대표적인 적용 사례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업무상과실치상은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이 주요 양형요소로 작용하여 벌금형부터 금고 집행유예, 실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조작하여 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다른 지게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과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산업재해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산재 신청 절차를 비롯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경로를 함께 검토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 조치를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노력과 진지한 반성 태도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다투지 않고 자신의 과실을 명확히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사고 이후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반성문, 서약서, 작업장 내 안전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작업 환경, 사고 당시 작업 동선, 동료 작업자와의 의사소통 구조 등 사고 발생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일방적이거나 중대한 수준에 이르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 심리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금고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 재범 방지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중장비 조작 중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산재 절차를 활용한 피해회복과 형사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작업 환경 개선, 안전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실형 회피에 핵심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