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시켰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의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별건 촬영 주장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유형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는 사안이 다수이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 촬영대상자의 의사 반함이라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정 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촬영 외에도 의뢰인이 별건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을 촬영하였고, 성관계 장면까지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자체의 경위와 의도가 성적 욕망 충족과는 무관하였음에도 진술만으로 광범위한 혐의가 씌워질 위기에 처하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본격적인 방어 활동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 전후 정황, 촬영물의 내용과 보관·전송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 충족 의도나 성착취물 제작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본건 외에도 의뢰인이 별건으로 자신을 촬영하였고 성관계 동영상까지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시점과 진술 내용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진술이 변경된 지점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별건 촬영물 존재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별건 촬영물이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포렌식 결과,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결과는 단순히 부인 진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증거 분석과 진술 분석을 결합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얻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의도와 성적 욕망 유발 가능성이 구성요건의 핵심이므로, 단순 부인보다는 촬영 경위와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별건 촬영물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결백 입증의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폐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