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옆 테이블 일행과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어 상호 밀치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과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이 권고되는 사안이 다수이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의 일행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양측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서로를 밀치는 행동이 수차례 오갔고, 결국 신고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도 동일하게 밀치는 행동을 한 점, 폭행의 강도가 경미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어떻게 신속하게 도출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접촉 채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양측이 상호 밀친 사안이라는 사실관계 자체가 피해자 측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합의 협상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효과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규범적 의미를 정리한 의견서와 함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합의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발생 경위가 우발적이고 쌍방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폭행 전과가 없다는 점, 합의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추가 조사나 송치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이 받을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합의 사실과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결합한 종합 변론을 통하여 조사 종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적극 수용되어 입건 전 조사 종결 및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쌍방 폭행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도 일방만 신고된 경우 수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의 쌍방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합의 가능성과 절차적 대응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