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서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여 운전을 방조하였다는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운전자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방조는 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으로 의율되며, 정범의 음주운전 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유·무형의 조력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고,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습니다. 주행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하면서 동승자였던 의뢰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동승 행위가 형법상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동승을 넘어 운전자에게 운전을 권유·독려하거나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구체적 조력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운전자에게 운전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으며, 차량 동승 경위 역시 의뢰인이 주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운전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운전 결정에 의뢰인이 관여한 흔적이 없음을 부각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 역시 만취 상태에 가까워 적극적 의사 표시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적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방조 고의 입증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방조죄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사건 당시 정상적 판단 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진술 내용이 일관되게 사건 기억의 공백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양형 측면에서도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금주서약서, 재범방지서약서 등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예방 의지를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종결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의 성립 요건과 고의 입증의 한계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조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운전 권유·독려·차량 제공 등 적극적 가공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동승 경위와 진술 내용을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 당시 본인도 음주 상태로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