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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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17
감형-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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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영향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116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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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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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투약 사건,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면한 사례
NO. 115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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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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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114
검찰항소기각-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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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대마 매수 및 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3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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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매수·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12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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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11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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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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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매 혐의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례
NO. 110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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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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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9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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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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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및 마약 투약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8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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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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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제공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7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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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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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매 알선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06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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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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