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및 법정구속이 우려되던 성매매 및 마약 투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성교한 사실과, 같은 시기 다른 장소에서 추가 성행위 및 마약 투약이 이루어진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매매 인정 범위와 마약 투약의 주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금전 수수가 있더라도 그 금전이 성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면 동법상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투약하거나 이를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투약한 약물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실무상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성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같은 시기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한 차례 더 성행위가 이루어졌고, 두 장소 모두에서 마약류를 함께 투약한 정황이 수사기관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고, 두 죄가 경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두 번째 성행위까지 모두 성매매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금품 수수와 성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두 번째 장소에서의 성행위는 최초 합의된 대가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금전 지급이 있었더라도 해당 성행위 자체의 직접적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마약 투약의 주도성 및 비난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마약을 준비하고 투약을 권유한 정황, 의뢰인이 상시적으로 마약을 사용해 온 것이 아니라는 점,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단계별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 자수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및 법정구속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인정 범위를 다투어 일부 행위에 대한 평가를 달리 받았고, 마약 투약의 경위에 관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매매와 마약 사건이 경합하는 경우, 단순히 자백 여부만이 아니라 각 행위 간 대가관계, 주도성, 경위 등 세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리하여 다투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수서, 진술서, 양형 자료를 일관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