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필로폰을 수회 매수 및 투약하였고, 추가 매수를 시도하던 중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범이라는 점, 그리고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 핵심 양형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 등 일반적 행위는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 권고되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가중 인자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여간 필로폰을 수회 매수하여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추가로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들어가던 중,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이었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고,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기조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가중 사유를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는 점, 범행 경위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충동적·우발적 측면이 있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추상적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마약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장기 구금이 의뢰인의 건강과 생활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진단 자료를 확보하여 장기간 구금 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에서는 의뢰인의 환경 변화와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과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도, 자백과 반성, 범행 경위, 건강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한 결과입니다. 마약 관련 사건에서 양형 인자를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인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약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치료·상담 기록, 환경 변화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양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