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수회 투약 혐의로 실형과 법정구속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자택 및 타인과 함께 수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수와 투약 횟수, 권유 정황까지 함께 문제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 제공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단순소지 등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이 1년 6개월에서 3년, 감경 영역이 8개월에서 1년 4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매수 행위가 결합되거나 투약 횟수가 누적될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마약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뒤 자택에서 1회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말경에는 타인과 함께 추가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 투약을 넘어 매수 행위와 타인에 대한 권유 정황까지 문제되었고, 누범 가중과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의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협조 및 자수의 자발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수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조력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자수에 따른 형의 임의적 감면(형법 제52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갖추었습니다.

제2 쟁점은 투약 횟수 및 권유 정황의 양형 평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마약 접촉 경위, 중독에 이르게 된 개인적·심리적 배경, 그리고 권유 정황이 적극적 가담이 아닌 수동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약물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정, 가족의 지원과 사회복귀 계획, 깊은 반성의 태도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화하여 법정변론 및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처벌이 아닌 사회 내 재활이 더욱 적절한 처분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과 법정구속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매수와 수회 투약, 권유 정황이 결합된 사안에서 자수와 수사협조, 재범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를 입체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단계별 체계적 변론이 양형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마약류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자수 여부와 수사 협조 태도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사건 인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 및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와 투약이 결합된 사안은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상참작 사유를 자료화하여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