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도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수차례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수사 단계에서는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제기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수·투약 횟수가 많다는 점과 판매 혐의 인정 여부, 공범과의 관계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마약류 매매·수수·소지 등은 행위 태양과 수량에 따라 기본 영역이 달리 적용되며, 투약·단순소지 유형은 통상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매매·알선이 결합될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점에서, 매매 혐의를 분리시키는 변론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수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의뢰인이 단순 매수자가 아니라 판매 행위에도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의뢰인에게는 매수·투약뿐 아니라 매매 혐의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의심까지 더해져, 수사 초기부터 신병처리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한 흐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제주도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본격적인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매매 혐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매매가 인정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구조였습니다. 제주도마약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마약을 매수하여 자가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되 타인에게 매매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공범의 진술 중 매매 관련 부분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자금의 흐름, 통신내역, 매수 시기와 수량 등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모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범에 대한 책임전가 의혹이었습니다. 제주도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범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부분과 행하지 않은 부분을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실관계의 시간적 순서와 상호 진술의 정합성을 정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 분리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인정되는 매수·투약 부분에 대한 양형이었습니다. 횟수가 적지 않은 만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도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단약 의지를 가지고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가족과 지인의 감독·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치료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도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매매 혐의 부분에 대한 다툼을 통해 죄책을 합리적 범위로 축소시키고, 인정되는 매수·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충실히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범의 경우 횟수와 종류가 늘어날수록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 피의자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공판기일 출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매수·투약 혐의에 매매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집행유예 여지가 크게 좁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매매 혐의를 분리·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범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사안일수록, 자금 흐름·통신내역·시간적 정합성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진술 신빙성 탄핵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제주도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