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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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성범죄변호사 | 다른 성범죄와 엮여있어 2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기각으로 이끌어낸 사례
NO. 1,673
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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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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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항소 기각, 1심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유지
NO. 1,672
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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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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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671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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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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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670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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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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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_
NO. 1,669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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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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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선후임 간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1,668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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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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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1,667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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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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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666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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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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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일부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665
일부무죄,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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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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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664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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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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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피고인 징역형 이끌어낸 형사 고소 사례
NO. 1,663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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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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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662
무죄-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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