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일부 공소사실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에 닿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게 제시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인 등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들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 부위에 닿게 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다수의 동료들이 유사한 내용의 피해를 주장하며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이미 다수의 공소사실이 구성된 상태였습니다. 군 조직 내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평가되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모든 공소사실이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신체 접촉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지목된 동료와의 관계, 당시 대화의 분위기, 신체 접촉의 우발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폭행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체 접촉의 정도와 시간이 비교적 짧고 행위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군 복무 중 형성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공소사실별로 행위의 불법성 정도를 세분화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자료를 구성하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 무죄 판단을 통해 의뢰인이 받게 될 실질적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작량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도 공소사실별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개별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각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