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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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884
불송치 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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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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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9,883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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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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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9,882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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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군 의료종합상황센터 근무지 이탈)
NO. 9,881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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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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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검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9,880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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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무단이탈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9,879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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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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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검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9,878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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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877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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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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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 약식명령(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9,876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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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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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아동학대변호사ㅣ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합의하여 사건화 되지 않고 마무리된 사례
NO. 9,875
합의 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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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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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 피해, 고소대리로 피고인 징역 1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9,874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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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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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9,873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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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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