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불법촬영(몰카) 사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촬영 사실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사건과 관련된 성적 접촉이 단발적이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있었던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피해 회복 및 합의를 통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의뢰인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양형 변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검토한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인 감경 요소가 되지만, 본 사건은 피해자 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피고인 측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대응 논리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을 수회에 걸쳐 제출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계획서와 실제 수강 내역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응 논리는 검사 측 증거조사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제시한 정황 증거와 양형 가중 요소에 대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인적 사항,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1회성 변론에 그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추가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한 정황이 누락 없이 심리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 측의 강력한 처벌 의사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통상적으로는 감형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종결 시점까지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과 양형자료 보강, 검사 측 증거조사에 대한 구체적 반박을 병행함으로써,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합리적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몰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곤란한 경우, 자필 반성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재범 방지 계획 등 피고인 측에서 확보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 측 처벌 의사가 강한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의 변론 전략 수립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