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측정거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안을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벌금)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음주한 뒤 대리기사 호출이 되지 않자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아 입건되었습니다. 측정거부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측정 결과에 따라 가중처벌이 어려운 대신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형기준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낮지 않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인근 상가 일대 음식점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을 부르고자 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귀가가 늦어지자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를 시도하였고, 운행 도중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못한 채 정차해 있던 의뢰인의 모습을 본 인근 시민이 음주운전 가능성을 의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 정황을 인지하고 호흡측정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3회 이상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측정거부 행위에 계획성이나 회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음주측정거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는 점, 사건 당일에도 대리기사 호출을 먼저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 측정거부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사리분별이 어려웠던 점을 통화·앱 이용 내역과 진술 등 정상참작 자료로 정리하여 의도적 회피가 아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로서의 초범성과 사회적 유대였습니다. 수원음주측정거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이종 전과도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직장 동료·지인과의 유대관계가 두터워 사회적 통제력이 충분한 점을 양형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음주측정거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매일 작성한 반성문을 누적 제출하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자료, 자발적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행동으로 드러난 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부터 위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처분 단계에서부터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사실관계가 명백하다고 보아 처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측정거부전문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와 정상참작 자료, 재범 방지 노력 입증자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검찰은 정식 공판 청구 대신 약식명령 청구로 사건을 처리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측정값 부재로 인해 다소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에게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측정값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되기는커녕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측정거부 경위와 만취 상태의 사실관계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리기사 호출 내역, 음주운전 교육 이수, 반성문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검찰 단계에서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측정거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