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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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2,548
검찰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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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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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2,547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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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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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2,546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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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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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2,545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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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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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으로 직업 유지한 사례
NO. 2,544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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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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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543
무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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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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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2,542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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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고소대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541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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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2,540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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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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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539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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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객실 내 행위로 인한 공연음란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사례
NO. 2,53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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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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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537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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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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