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의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되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친분 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 2차 피해를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형성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정도가 양형의 주요 인자로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일정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였으나, 2018년경 자신의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된 후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되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충격에 빠졌고, 영상물이 인터넷상에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수사 초기부터 형사재판 진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촬영 및 반포 행위 사실의 명확한 입증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가 촬영 동의 여부를 다툴 가능성에 대비하여 두 사람의 관계, 촬영 당시 정황, 영상물이 게시된 사이트의 성격 등을 시계열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의 양형 반영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이 영상물 유포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 일상생활의 붕괴, 성적 수치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가지는 영상물의 영속성, 확산성, 회수 불가능성 등 죄질이 무거운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절차에서 의뢰인이 가해자와 대면하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였고, 피해 경위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현출되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2차 피해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이며,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제출, 증인신문 조력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가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 영상물 회수 및 삭제 조치와 함께 형사고소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 범위가 넓어져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친분 관계에 있던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촬영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계의 경위, 대화 내용, 당시 정황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