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성매매 업소에서 금원을 지급하고 종업원과 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성매매가 이루어진 점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횟수와 태양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단기간 내에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가 반복되었다는 점, 최근 성범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가 단기간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1회성 우발 범행으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데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수사기관의 신뢰 형성을 위한 진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정황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 자료로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향후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 의사 등을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처벌이 아닌 교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사건 처리 동향과 검찰의 기소 기준을 분석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임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의견서에 적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참여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의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횟수가 수회에 이르거나 단속 자료가 명확한 사안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벌금형 등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