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적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소인에게 신체적 침해를 당한 피해자였으며, 피고소인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면서 입증의 난도가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과 피고소인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사이의 가벌성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에 위치하며,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정상적인 의사 표명이나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뒤에서 끌어안긴 채 간음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붕괴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상당한 고민 끝에 피고소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심하였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신체적·심리적 상태, 사건 발생 경위,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항거불능 상태가 형성된 객관적 정황을 일관성 있는 진술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부인 진술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이 외부 변수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였고, 수사기관에 고소대리인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피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피해의 중대성을 충실히 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된 가해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일상 붕괴 양상을 정리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공판 절차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에 앞서 사전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측이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제기한 반대신문 쟁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단계별로 입증해낸 결과로서,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받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유사강간 사건의 경우,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시간적 흐름과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이므로, 변호인의 사전 조력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