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로 이동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와 목적,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유형력 행사를 수단으로 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최근 판례는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가되어 직업적 불이익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지인 관계였던 고소인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이후 두 사람은 호텔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는 고소인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안아주고 등을 쓰다듬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해당 신체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직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접촉이 우는 고소인을 위로하기 위한 우발적이고 정서적인 행동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성적 의도가 결부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함께 호텔로 이동하기까지의 정황,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동요한 구체적 경위, 의뢰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접촉의 양태 등을 종합하여 성적 만족이나 욕망 충족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행위 당시의 분위기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모순이나 불리한 방향으로의 유도신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소나 재판으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신체 접촉의 경위와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툰 변론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외형 자체보다 행위 당시의 전후 정황, 접촉의 경위와 의도, 행위자의 인식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적 불이익이 큰 성 관련 범죄의 경우, 검찰 송치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