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벌금형 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신체가 드러난 음란물 파일 다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1심 양형을 유지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란물 유포 사건은 배포 규모, 영리 목적 유무, 상습성, 피해자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양형이 결정되며, 최근 사회적 분위기상 실형 선고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신체가 노출된 음란물 파일 수십 건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배포된 파일의 수량과 사회적 해악을 들어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1심 양형을 유지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 측 양형부당 항소의 당부, 즉 1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 및 음란물 배포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매우 엄격해진 시점이었기 때문에, 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받는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이 사건 배포 행위가 N번방 사건처럼 불법 촬영된 피해자가 특정되는 성착취물 유포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구별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 사건의 죄질을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이 1심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거나 미미한 점, 배포 행위로 영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동종 사건 양형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함으로써 1심 벌금형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논증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의 구체적 양형 요소를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결과 1심의 벌금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음란물 유포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1심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실형이나 가중된 벌금형의 위험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검사 측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분위기 속에서 단순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물·성착취물 유포는 법적 평가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별해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배포 규모, 영리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