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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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준강간 혐의,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248
소년부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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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형사고소 전 합의로 사건 종결한 사례
NO. 247
합의종결-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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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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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무고 위기에서 협박 고소로 전환해 사건 종결시킨 사례
NO. 246
합의종결-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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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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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징계 외부교육 처분, 사회봉사 5일로 감경받은 사례
NO. 245
징계감경-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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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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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사건 다수 적발에도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NO. 244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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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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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43
혐의없음/무혐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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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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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242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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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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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누락,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41
혐의없음/무혐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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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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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허위 안전인증 표시)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40
혐의없음/무혐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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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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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39
혐의없음/무혐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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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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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기 고소,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38
혐의없음/무혐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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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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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검사 집행유예 구형)
NO. 237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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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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