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서로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동시에 진행되던 성매매 사건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차례의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어 정식 기소가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수 관할의 동시 수사라는 점과 반복적 행위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성매수자뿐 아니라 성매도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양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수차례 반복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죄질이 가중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는 사실상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행위에 이른 사실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한 건의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동시에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방식의 성매매를 반복한 정황이 드러났고, 각 관할에서 별개의 사건번호로 입건이 진행되면서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평판과 직업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서로 다른 관할에서 진행 중인 복수의 성매매 사건을 어떻게 일관되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각 사건이 별개로 처리될 경우 자칫 진술의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한 사건의 처분이 다른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관할 경찰서의 수사 진행 상황을 동시에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를 통일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복적 성매매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죄질을 어떻게 완화하여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적·가정적 책임을 다해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진지한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종국 처분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송치 의견에 영향을 주고자 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단순 정상참작 호소가 아닌,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의 취지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기소유예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서로 다른 관할에서 동시 진행되던 성매매 사건 전부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 기소가 유력했던 다수 사건이 모두 불기소(기소유예)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고, 벌금형 등 전과 기록이 남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수 관할에서의 동시 수사라는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정상관계를 충실히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혐의로 복수의 관할 경찰서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는 경우, 각 사건의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건의 진술이 다른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분절적 대응은 위험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종국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이전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술 범위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