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전기제품을 유통하였다는 혐의로 2015년경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이 전기제품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이었던 만큼,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객관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의2호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해 우려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해 우려 제품이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유통한 경우 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은 사안의 경중, 위해 발생 여부, 유통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 자체가 부정될 경우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전기제품 관련 사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해당 제품을 유통하여 왔습니다. 2015년경 의뢰인이 유통한 전기제품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제출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전기제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의 구조,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기에,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유통한 전기제품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위해 우려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공인 기관의 객관적 안전인증 결과를 확보하여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 절차를 거쳐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없는 제품임을 입증할 경우 본 조항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위해성이라는 핵심 구성요건이 부정되면 범죄의 성립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적 접근을 취한 것입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안전인증을 새로이 받아 그 결과를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검사실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안전인증 자료를 근거로 해당 제품이 위해 우려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고발인이 제시한 전문 지식 기반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의 객관적 시험 결과로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발인이 전문적 지식에 기반하여 정밀하게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 공인 인증기관의 객관적 자료와 정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부정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사업상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제품, 생활용품 등 안전인증 대상 제품 유통과 관련하여 위해 우려 제품 유통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안전인증을 다시 받거나 공인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여 객관적 자료로 위해성을 부정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발인이 전문 지식에 기반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경우, 단순한 의견 진술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