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우발성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이 징역 10개월 이하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상당한 감경 평가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여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피해여성의 신체 부위에 손이 닿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고의적인 추행으로 받아들여 즉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죄책을 무겁게 평가하여 정식재판 회부 후 집행유예 형을 구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체 접촉의 고의성과 추행의 의도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현장 구조, 동선, 음주 정도, 신체 접촉의 부위와 양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적 추행이 아닌 비자발적 접촉의 가능성을 변론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증인신문 절차에서 사건 당시의 위치 관계, 신체 접촉의 시간과 강도, 의뢰인의 자세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밀한 신문을 진행하여,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을 법정에서 현출시켰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성행 교정을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 자료,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탄원서, 형사공탁 등 활용 가능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는 행위 태양의 우발성과 의뢰인이 부담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효과의 과중함을 강조하여 벌금형이 적정한 형량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검사가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한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결과로서, 행위의 우발성과 양형사유를 입체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우발적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경우, 사건 현장의 동선과 신체 접촉의 양태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고의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증인신문에서의 정밀한 신문 전략과 다각적인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형종 선택 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수반되므로, 형종 자체를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