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만취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만취 상태에 관한 객관적 증거와 비교적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이 이루어진 점에서 변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에도 준용되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기본 6년에서 9년 사이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 피고인의 경우 형사절차가 아닌 보호절차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면 간음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친구들은 공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술자리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만취하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했고, 피해자 진술 역시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미성년자라는 신분과 가소성에 초점을 맞춰 처분 방향을 전환할 것인지에 관한 변론 전략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리한 부인 전략은 의뢰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년보호처분으로의 전환을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이 의뢰인에게 더 적합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소년법의 입법 취지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갱생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연령, 성장 환경, 가정 내 보호체계, 재범 위험성 평가, 학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인격이 형성 중인 단계에 있고, 형사처벌을 통한 응보보다 소년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본인의 품행 개선과 사회 복귀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보호자의 감독 의사, 진학 및 학업 관련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계획, 반성문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노력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자료뿐 아니라 소년분류심사원의 평가 자료를 활용해, 의뢰인의 가소성과 교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50조에 따른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절차로 사건이 이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준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과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된 경우, 혐의 부인 여부와는 별개로 소년보호처분 전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명확한 사안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는 의뢰인의 가소성, 가정환경,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 중 어느 방향이 의뢰인에게 적합한지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