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하철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지나가던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으로, 촬영 행위의 실재성과 촬영 의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혹은 '카촬죄'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사안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 따른 공개 및 고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처벌 결과가 일상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 태양과 촬영물의 성격, 유포 여부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같은 칸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 같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되었으며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휴대전화 각도를 조정하여 자신의 하반신을 향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때문에 기소 의견 송치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휴대전화 조작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촬영 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사진·동영상 갤러리, 삭제 이력,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까지 폭넓게 검토하여, 문제된 시간대에 촬영 파일이 생성된 사실이 없음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 의사 및 성적 의도 유무였습니다. 설령 카메라 앱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신체를 향한 의도적 촬영이었는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시각에 사용하던 어플리케이션 사용 로그, 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자세와 방향이 통상적 사용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지하철 차량 내 CCTV 및 승강장 CCTV 확보를 요청하고,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과 상대방의 위치, 각도, 동선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진술된 촬영 자세가 객관적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송치 직후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종합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증거, CCTV 영상, 사용 로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촬영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이 확인된 결과로,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재 등 부수적 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휴대전화 포렌식, 사용 로그,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초기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의제출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