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피의자로 입건될 위기에서 벗어나 상대방으로부터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모텔에 동행한 뒤 갑작스러운 분쟁에 휘말렸고, 다음 날 상대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회사 앞 피켓시위와 강간범 누명 등 거듭된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준강간 혐의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상대방의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 또는 준강간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5년에서 8년 범위가 권고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한편 허위 사실을 빌미로 회사 방문 시위 등을 예고하며 해악을 고지한 행위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여성과 만남을 가지다가 함께 모텔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계 직후 상대 여성이 갑자기 화를 내며 의뢰인에게 즉시 모텔을 떠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대 여성의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심한 욕설을 퍼붓고, 회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의뢰인을 강간 가해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 위험과 사회적 평판 훼손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상당 기간 받은 이력이 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동적 방어가 아닌 선제적 증거 확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텔 CCTV 영상, 출입 동선, 두 사람의 행동 양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보전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 여성의 아버지가 행한 욕설과 회사 앞 피켓시위 예고가 형법 제283조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수세적으로 준강간 조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여성의 아버지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 구도를 전환하였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회사 앞 시위 예고 발언 등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에 첨부하였고, 이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분쟁 전체를 어떻게 종결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도 상대방과의 협상 창구를 열어 두어,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신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회사 생활과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는 종합적 출구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향후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상,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협박죄 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준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자체를 차단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위험과 구속수사 가능성을 모두 회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협박이라는 별개 쟁점을 활용하여 사건의 구도를 능동적으로 재편성한 전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성관계 후 상대방이 강간 또는 준강간 신고를 예고하며 금전이나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모텔 CCTV, 출입 기록,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또는 그 가족이 회사 방문이나 시위 등을 예고하며 압박을 가하는 경우,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의 형사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