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안전인증 표시라벨을 인쇄 제작하여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허위의 안전인증 표시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고발인이 사전에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고발장을 제출한 사안으로, 전기제품에 관한 전문 지식을 토대로 한 정교한 변론이 요구되었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4호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안전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증표시 또는 유사 표시를 임의로 부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제조된 전기용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경 의뢰인은 해당 전기제품에 부착할 안전인증 표시 라벨을 국내에서 인쇄 제작하여 제품에 부착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인증 절차 없이 안전인증 표시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발인은 전기용품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라벨 부착의 경위와 인증 절차상의 의문점을 정리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부착한 안전인증 표시가 적법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허위 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 위반 여부는 결국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적법한 안전인증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부착된 라벨이 그 인증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응 논리로서, 의뢰인이 유통한 제품의 제조사인 독일 현지 제조사가 이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해당 제품에 관한 안전인증을 정식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고, 의뢰인은 그 인증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표시 라벨을 국내에서 인쇄 제작하여 부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즉, 인증 자체가 존재하는 이상 라벨의 인쇄·부착 행위만으로는 "허위 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독일 제조사에 발급한 안전인증 관련 자료, 인증 대상 제품의 사양과 의뢰인이 유통한 제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벨 제작 경위와 인증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제품 인증 실무상 제조사가 인증을 받은 경우 유통업자가 동일한 인증 정보를 라벨로 표시·부착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임을 설명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령에서 금지하는 허위 표시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발인이 사전에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제출한 고발 사건의 특성상, 단순한 혐의 부인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웠던 사안이었으나, 객관적 인증 자료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외형적 모습과 적법한 인증 표시 행위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짚어낸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인증 표시 부착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는 라벨 부착이라는 외형적 사실보다, 그 배후에 정당한 안전인증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라벨에 기재된 정보가 인증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해외 제조사가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유통업자가 그 인증 정보를 표시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쟁점이 자주 발생하므로, 인증서·시험성적서·수입 관련 자료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발 또는 수사 개시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