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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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방 운영 성매매알선등행위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NO. 404
구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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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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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해임 징계 정직 4월로 감경된 사례
NO. 403
징계감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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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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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NO. 402
구속영장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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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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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NO. 401
구속영장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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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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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00
공소권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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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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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원대 대형 사기 사건에서 피해 변제와 사실관계 입증으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399
혐의없음/무혐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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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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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간 혐의,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마무리된 사례
NO. 398
소년보호사건송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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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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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 징역형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397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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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구형 1년 6월에서 10월로 감형된 사례
NO. 396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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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강요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95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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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동종전과 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94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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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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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93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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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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