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과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평가, 피해자의 의사 합치 여부, 사건 이후 정황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등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준강간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당일 일행은 함께 음주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한 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여 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받게 될 불이익과 향후 본안 재판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적 측면을 면밀히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실제 경위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으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위,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등을 재구성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의사 합치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사건 당시 양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정황상 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 직후 행태와 본건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행동 양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본 사건에서는 사건 경위와 정황에 관한 구체적 소명을 통해 혐의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사실상 본안 재판 이전의 첫 번째 중요한 방어 기회이므로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정황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는 사건의 전후 정황, 음주 정도, 의사소통 가능성 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