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별건의 (준)강간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외형 때문에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게 평가될 위험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추행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보안처분 부담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 무겁게 권고형량이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술을 사러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다리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별건의 (준)강간 혐의 사건과 함께 영장이 청구되어, 외형상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연쇄 성범죄로 비춰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구속을 피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시간적·공간적 맥락,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 사건 직전과 직후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전제한 사실관계와 실제 사건의 경위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의 접촉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객관적 증거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정황상 피해자가 접촉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폭행·협박의 추행이라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 이후 피해자 행태의 비전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직후의 회피·신고·진술 경위와 본 사건 피해자의 행태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주변 진술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구속의 필요성 즉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인정될 정도의 혐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준)강간 혐의 사건과 병합 청구되어 다수 피해자의 외형이 형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사건 경위의 객관적 재구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통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사건 경위의 객관적 재구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자료를 단시간 내에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과 병합되어 영장이 청구되거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외형이 형성된 사건일수록,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