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사안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 사유로 인해 실형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 풀살롱 알선 등 영업적 성매매알선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동종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양형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영업형 성매매알선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8월~2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누범·동종전과 등 특별가중인자가 인정되면 상한이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동작구 소재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운영하였고,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찰은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을 들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 2회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누적된 가중사유에도 불구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제적·환경적 원인을 분석하여 재범 방지의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둘째, 단순한 반성 진술이 아니라 출소 후 정직한 노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구체적 직업 계획을 갖추었다는 점, 셋째, 요리사라는 구체적 직종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추상적 다짐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임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된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양형 자료로서 반성문, 사회복귀 계획서, 가족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이 요리사 자격을 통해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경로를 재판부에 설명함으로써, 동종 재범의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1년 6월 구형에 비하여 약 8개월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전과 2회에 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중대한 가중사유가 누적된 사안에서 구형 대비 상당한 감형이 이루어진 점은, 양형 변론을 통한 정상참작의 여지가 형사 실무에서 여전히 의미 있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동종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성매매알선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 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 직업 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양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초기 현행범 체포 및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구속 단계에서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접견과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한 양형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