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권사 펀드매니저 경력을 사칭하여 고수익을 확정 보장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거액에 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등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중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은 기본 3년~6년, 가중 4년~7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증권업계에서 활동한 적이 없었음에도 유명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주변에 소개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정 고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다수의 투자금을 수령하였고, 그 누적 규모가 30억 원대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학력과 경력 사칭, 원금 및 수익 보장 약정, 자금의 실제 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30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 규모로 인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투자금 수령 경위와 자금 흐름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일부 금원의 경우 단순 편취가 아니라 실제 투자 운용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점, 피해액으로 계상된 금액 중에는 재투자 또는 수익 반환 명목으로 중복 산정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력 소개 경위, 투자 권유 당시 사용된 문구, 투자자별 거래 관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를 분리하는 변론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 상태에서도 의뢰인의 가족과 함께 피해자별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위한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처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거액의 피해가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객관적 사정과 절차적 요건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되는 경우, 피해 규모 산정의 정확성과 자금 흐름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속 수사 단계에서는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사건 전반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