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또래 학생을 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 등이 맞물려 기소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의 경우 기본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시 5년에서 8년, 감경 시 1년 6개월에서 3년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여학생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간 뒤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간이라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당시의 정황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다르게 진술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다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이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수사 초기부터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고,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였던 만큼 향후 신상정보 등록과 학교생활에 미칠 파급력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존부와 그 정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진술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식 기소가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더 적절한 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가정환경, 학교생활,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보호자의 감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의뢰인의 재사회화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인정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여 의뢰인이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강간 혐의가 기소될 경우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의 부담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 처분을 받아냈다는 점은 의뢰인의 향후 학업과 사회생활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사 초기부터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간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는 정식 기소 후에는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통해 다투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