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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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로 상품권 2억 원대 구입한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20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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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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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공임비 6억 원대 지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 사례
NO. 919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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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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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918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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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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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형사사건 대응 사례
NO. 917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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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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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수사 단계 대응 사례
NO. 916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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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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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신용카드업 운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NO. 915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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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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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914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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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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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 항소 기각 및 집행유예 유지 사례
NO. 913
검찰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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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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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원심 집행유예 파기하고 벌금형 감형받은 사례
NO. 912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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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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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전문변호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NO. 911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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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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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910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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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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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909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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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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